한글꼴큰사전 - 글꼴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글자체】: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 궁서체, 고딕체, 명조체 등 글자의 모양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폰트 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중략)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글꼴 파일】: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예) '궁서체.TTF', '고딕체.OTF' 같은 파일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중략)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중략)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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