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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저작물성(「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의 관점에서

【글자체】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 궁서체, 고딕체, 명조체 등 글자의 모양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폰트 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중략)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글꼴 파일】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예) '궁서체.TTF', '고딕체.OTF' 같은 파일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중략)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중략)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02글꼴(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와 올바른 사용법

글꼴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 저작권자
    글꼴 파일 창작자/ 개발사
  • 저작권 발생
    글꼴 파일 창작
  • 유통
    유료 배포
    무료 배포
  • 이용자
    패키지 글꼴 파일 구입
    개발사 누리집(홈페이지) 에서 내려받아 구입
    개발사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기
  • 이용조건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고지된 사항 준수
    이용 허락 요건 준수
① 유료 글꼴 파일의 설치와 이용
글꼴 파일 이용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해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글꼴 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약관(이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이용 조건(용도, 목적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전에 약관(이용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무료 글꼴 파일의 설치와 이용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비영리/개인 목적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배포하는 무료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료 글꼴 파일도 저작권자가 사용 조건이나 범위(비영리/개인 목적 사용 가능, 기업 상징 사용 금지 등)를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이용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